4백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경제정책 당국자들의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시중에 돈은 넘쳐나지만 이런 돈이 기업투자로 이어지기는 커녕 기회만 생기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경제통 의원'들은 25일 부동자금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측에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와 친기업환경 조성에 발벗고 나선다면 부동자금을 경기선순환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야 의원들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자금 처리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증시 활성화가 대안이다=여당 의원들이 첫번째로 내놓는 대책이 증시활성화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부동자금이 증시를 통해 기업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증시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근로자주식저축 장기증권저축 등 폐지된 각종 비과세 상품들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기금의 주식투자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운태 의원은 "선진국 증시에서는 기관투자가 비중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50∼6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선 그 비중이 약 13%에 불과하다"며 "주식이 저평가된 지금이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금융사들에 인센티브를 줘 기관투자가 육성에 적극 나선다면 부동자금을 증시에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자=기업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공격경영에 나설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부동자금 등 공급가능한 자금은 많은 데도 산업계의 자금수요가 부족한 것은 기업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일관성없는 노동정책이 기업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자금이 산업부문으로 흘러들도록 하려면 우선 기업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조편향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수도권공장 신·증설억제 등 각종 규제를 대폭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업활동 활성화→고용 창출→소비수요 증가→기업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 의장도 "기업들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친노동정책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