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ㆍ道 교육감 '전면거부' 선언 ‥ 'NEIS 유보' 결정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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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전면 시행을 유보키로 함에 따라 철도 화물노조 파업에 이어 정부가 또다시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NEIS 전면 시행 유보로 전국교직원연합회(전교조)와의 분쟁은 해결 국면을 맞았지만 이번에는 시ㆍ도 교육감이 교육부 방침에 집단적으로 거부를 선언하는 등 정부와 NEIS 시행을 찬성하는 측 간에 새로운 갈등이 시작됐다.
◆ 교총 등 강력 반발 =전교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28일로 예정했던 연가투쟁 등 투쟁 계획을 취소했다.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단식 농성과 연가 집회를 중단한다"며 "향후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NEIS 시행에 찬성해온 교총과 교장협의회, 학부모단체, 일선학교 정보담당 교사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방침을 실제 집행해야 할 16개 시ㆍ도 교육감이 '정부안 수용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NEIS를 사용하는 학교가 97%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기하고 이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자는 교육부 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CS로 갈 경우 2조2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 결정에 대해 '정치적 야합'이라며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촉구와 CS 업무 거부를 선언했다.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교장단회의 등도 교육부총리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 일선 학교 혼란 커져 =전국 정보화담당 교사 1천8백여명이 만든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김형운 회장(과천여고 교사)은 "현 고3까지만 NEIS를 시행하고 중단한다니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만약 교육부 방침이 시행된다면 내년 초까지 몇 달간 밤샘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는 정보화담당 교사 보직 사퇴와 교육부 결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 교육부 관료들도 불만 =교육부 분위기도 이날 부총리가 직원들을 배신했다며 들끓었다.
교육부의 한 공무원은 "부총리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부정하고 전교조에 백기를 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