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관료들 IBC 포럼서 현정부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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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을 운영하는데 웬 위원회가 그렇게도 많은가."(남덕우 전 국무총리)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선입견이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진념 전 경제부총리)
"정부는 (노조 편향적 정책으로 좌초 위기에 빠진) 독일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
남덕우 전 국무총리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이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 현 정부에 충고 겸 쓴소리를 했다.
남 전 총리와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민주당 의원), 김덕중 전 교육부 장관, 이봉서 전 상공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등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IBC(International Business Center) 포럼 창립 리셉션'에서 경제위기 타개방안을 묻는 기자에게 "지름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남 전 총리는 현 경제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정책 시스템의 동맥경화 현상'을 꼽았다.
그는 "경제 정책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청와대 등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신설돼 각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경제외적인 요인이 오히려 경제상황을 압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부총리에게 정책결정 권한을 몰아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상공부 장관은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일관된 경제 철학과 관련 부처간의 팀워크가 필수적"이라며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각각의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지만 대외적으로까지 삐걱이는 모습을 보여줘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김 전 교육부 장관은 "분배도 중요하지만 우선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침체 국면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는 해법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강 전 재경부 장관은 "경제를 살리려면 각 경제 주체의 적응 속도를 고려해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며 급속한 재벌개혁 등의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현 정부의 노동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진 전 경제부총리는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선입견이 각종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 전 상공부 장관은 "현 정부는 노조에 치우친 노사정책으로 실패한 독일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이 전 국가정보원장은 "한ㆍ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조화가 필요하다"며 "(두 문제를) 대립적으로 보는 일부 시각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IBC포럼은 한국을 동북아 물류ㆍ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민ㆍ관 연구ㆍ자문기구로 남 전 총리가 포럼 이사장을,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가 운영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사진으로는 이 전 국정원장, 김 전 교육부 장관, 박병윤 민주당 의원, 김재철 무역협회장, 이성웅 광양시장, 허남식 부산시 정무부시장, 김윤형 외대 교수(간사) 등이 참여했다.
안재석ㆍ이정호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