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사회기강 확립이 경제 살리는 길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성장률이 추락하고 수출은 급감하는 등 경제가 엉망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도 이익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끝없이 이어져 정부 정책은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며 갈피를 잡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는지,금리인하와 추경예산 등 경기부양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사회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 요건이다.

사회기강이 무너져 '목소리 큰 게 최고'라는 집단행동이 판을 치고 불안이 팽배해선 경제논리가 설 땅은 없다.

NEIS 문제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면 권위 질서 신뢰라는 단어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엿보게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과 부총리의 말뒤집기는 정말 실망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NEIS를 두고 몇차례나 입장이 왔다갔다 하던 교육부총리는 결국 '정치적 결단'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언과 함께 전교조에 백기를 들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부 힘으로 하니 국가기능이 마비될 지경"이라며 "전교조의 강경투쟁에 엄정대처하라"던 때가 언제였느냐는 듯 전교조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의 말도 장관의 말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으니 사회기강이 어찌될지 두렵기만 하다. NEIS 파동은 두산중공업 철도노조 화물연대에 이어 또 한번 '밀면 밀린다'는 정부의 무원칙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입증한 과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중증 환자다.

1분기중 민간소비증가율은 0.9%에 그쳐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고 이달 들어선 수출도 9.2%나 줄었다.

성장률은 1분기 3.7%로 급락한데 이어 2분기엔 1∼2%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경기부양책에도 불구,이대로 가다간 연간성장률 4%는 커녕 3%도 어려울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10만명씩 증가한다는 실업자는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법행동이나 집단이기주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사안마다 청와대가 개입해 '정치적 결단'을 요구해서는 주무부처가 자율적인 정책대응을 하기 어렵고 책임도 분명히 할 수 없다.

진행중인 정책이 일시에 뒤집어지고 5백억원 이상을 투자한 NEIS가 무용지물이 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세워질 리 없고 나라기강이 설 리도 만무하다.

남덕우 전 총리는 최근 한 포럼에서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제외적 요인이 오히려 경제요인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금리 추경 등 통상적인 정책수단으로는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통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질서와 사회기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