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SK글로벌 사태와 관련, "SK사태는 국내외 채권단과 SK그룹 등 당사자들의 협상으로해결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 간섭, 지원할 경우 모럴해저드라는 비판을 받을 뿐아니라 대내외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간담회에서 SK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는 협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히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길 것이며, 일단 어떤 해결책이 나오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부정적 영향없이 받아들여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 국내기업을 외국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세금, 규제 및 행정절차를 더욱 합리화하고 외국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국제수준의 의료, 레저시설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국내기업도 외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국내기업 역차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제한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을 고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유치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환경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현황에 대해 그는 "1.4분기 경제성장률이 3.7%로 하락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해 한국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재정 조기집행과금리 추가인하, 추경예산편성 등 적극적 재정금융정책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불법노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법과 원칙의 엄격한 적용방침 등 '중단없는 개혁'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카드사 부실 및 은행시스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카드회사들은 강력한 자구노력과 수지개선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수익을 내게 돼 카드채를 둘러싼불안은 가실 것이며, 은행도 올 1.4분기 수익이 많이 줄었지만 외국의 어느 은행보다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