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이견 ‥ 노사발전추진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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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2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참여정부들어 첫번째 본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및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노사정 본회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명문화할 것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했으나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은 재차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에따라 조만간 노사간 의견을 조율한뒤 6월중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와함께 대립 위주의 노사관계 구조를 혁신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정책에 실행되도록 하겠으며, 노사정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정부의 정책이 위원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순ㆍ김태철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