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실물경기 침체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판매증가율은 마이너스 4.3%로 4년5개월만에 최악의 감소세를 기록했고,지난 2월까지만 해도 10%가 넘던 생산증가율은 1.7% 증가에 그쳐 급전직하하고 있는데다 설비투자도 마이너스 4.2%로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 실물경제 활동의 3박자라 할 수 있는 생산 투자 소비가 모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급격한 경기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는데 있다. 지난 4월에는 환율 덕분에 그나마 수출로 버텨왔으나 환율이 정상화 되면서 5월에는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고,사스와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기동행지수는 3개월 연속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고 미래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는 무려 1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치자 낙관론으로 일관해 왔던 정책당국이 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급격한 경기침체는 신 정부의 개혁만능주의와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없는 대응에 따른 불안심리로 증폭되고 있는 측면이 무엇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에 대한 치유없이 일시적 부양책으로 경제가 살아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개혁만능주의에 사로잡혀 되는 일도 없이 불안심리만 가중시킨다든지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정부가 원칙없이 굴복해서는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오죽하면 재계가 제발 투자 좀 할 수 있도록 노사문제에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겠는가. 정부는 무너진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현시점에서 최선의 경제살리기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