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와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의 시행시기를 놓고 정부가 수시로 말을 바꾸는 바람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3일 오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5·2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합동기자회견 직전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와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를 8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보도자료 내용과는 달리 "두 조치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7월중에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관련 실무자들은 부랴부랴 수정 자료를 만들어 내놓아야 했다. 이마저도 30일 열린 경제사회장관회의에서 다시 뒤집어졌다. 회의에서 장관들은 이들 대책의 시행시기를 6월로 한번 더 앞당기기로 했다. 6월의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월초인지 월말인지도 불분명한 채 불쑥 발표됐다. 그동안 조기시행 여부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6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건교부측의 설명은 일주일도 못돼 거짓말이 된 셈이다. 5·23대책 발표 직전까지 주상복합아파트는 투자형 상품이고,계약률도 낮기 때문에 전매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뜻이 없다던 건교부의 공식입장이 뒤집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시행시기만은 처음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했다. 더구나 이날 서민주거안정대책에 포함된 '판교신도시 2005년 분양 계획'은 달라진 내용도 없이 지난해 9·4 대책 이후 정부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투기억제 대책의 시행을 최대한 앞당기고,공급확대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 부동산시장 안정효과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다. 일주일 사이 세번이나 시행시기를 앞당길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조기시행 방침을 제시했어야 옳다. 굳이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결정 시스템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지적만큼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황식 건설부동산부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