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은 실업 및 주거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추가경정예산 4조원 가운데 이번 대책에 5천34억원이 투입됐고,그중에서도 87.4%(4천4백1억원)가 두 분야에 집중됐다. 그러나 3백만명으로 불어난 신용불량자 대책은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소폭 조정하는데 그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고용 및 실업대책 이번 실업대책의 대상인원은 총 3만4천명이다. 1만9천명은 6개월 이상 고용되고,1만5천명은 1개월 단기 연수과정을 밟게 된다. 우선 인턴십(직장체험 프로그램) 대상인원이 9천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어난다. 업종도 기존 제조업과 컴퓨터,통신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청년실업자들을 과학기술 문화 등 국가정보 자원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거나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산업자원부는 창업지원 등에 2천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상당수 영세기업이 외상으로 자재·상품 등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어음뿐 아니라 외상 매출채권으로도 신용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영세업체가 거래처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출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에서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어음이 있어야만 보험혜택이 주어졌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자금 지원규모도 당초 2천7백억원에서 3천2백억원으로 5백억원 늘려 잡았다. ◆서민층 교육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만 5세아동 교육비 무상지원 대상을 월소득 1백85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2백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만3천6백62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된다. 여기에 드는 추경예산은 80억원이다. 아울러 총 8천개 유치원 중 2천4백50개(30%)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추가 지원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거생활 개선 건설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 및 지역·직장조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각각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축시 지원액(현행 평당 3백8만8천원)을 늘려 조기 완공을 유도키로 했다. 이 사업엔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신용불량자 대책 과중채무자들은 7월부터 채무를 5년에서 8년간 나눠갚게 되며 상환방식도 균등상환 외에 할증상환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다. 할증상환방식이란 소득증가가 확실시될 경우 당장은 상환부담을 작게 하고 단계적으로 상환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과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지원 절차도 간소화된다. 3천만원 이하 채무자들은 은행의 동의만 받으면 곧바로 워크아웃절차로 들어간다. 다중 카드채무자에 대해서는 6월초부터 카드이용한도가 분기별로 10%씩 축소되고 카드채무자들은 1개월짜리 단기채권을 장기 대환대출로 전환받되 만기를 기존 2년에서 5년까지로 늘려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을 받을 때 20%를 미리 갚으면 보증없이도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수진.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