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로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고급아파트에 대해 적용키로 한 재산세 중과방침을 거부하는가 하면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쓰레기소각장 화장터 등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시설에 대해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지나친 님비(NIMBY)'란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조례를 제정해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에 대해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으나 '수용 못한다'고 답변하자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사업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현행법상 강남구 조례를 위법으로 보긴 힘들지만 7월 시행되는 건설교통부 지침과 비교하면 다수결 등 의결 방식 등에서 분명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진 국장은 "강남구가 안전진단 조례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시작으로 오인되면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올라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승인불가'라는 카드를 쓰긴 했지만 서울시로서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1일 아파트 재산세 과표기준 확정을 앞두고 정부의 '고급아파트 중과세 방안'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이들은 "고급 아파트 재산세 과표산출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반영하면 재산세가 30% 가까이 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행자부 지침을 수용한 강남구청은 서초 송파의 거부 결정으로 과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중과세를 거부할지에 대해 고민중이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온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납골당 및 화장터) 설립도 서초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서울시는 서초구에 화장로 6기 정도만 설치하고 다른 자치구에 추가 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혐오시설 광역화 대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8년부터 2∼3개 구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화 소각장'을 건설해왔지만 강남 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인접 구의 쓰레기 반입을 막는 바람에 평균 가동률이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H아파트 주민 1천여명은 최근 주변 서울시 체비지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시의회에 반대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