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수도권 규제 과감히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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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실효성없이 기업들에 불편을 주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오는 7월까지 대폭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와 대립을 빚고 있는 조흥은행 매각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당사자들간의 대화와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30일 중앙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늦어도 7월까지는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지방활성화방안과 연계해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에 의해 불허된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공장증설건이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향후 경기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신장이 경제회복의 관건"이라며 "(시장의)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부시 대통령 주변에서는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강하게 암시했다"며 "그때는 등골에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위기감을 느꼈다"고 북핵 및 미국과 관계에 대해 소개했다.
또 최근 난맥상을 보인 일부 국정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국책(과제)만 쥐고 나머지는 부처에 맡기려고 분야별 수석을 없앴는데,(부처에서) 자꾸 사안을 들고와 결정을 묻는다"며 "새 문화가 전파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원칙과 부처로 권한이양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 가운데 다수가 최근 기업과 금융 등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노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직접 나서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