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지역 주민들의 지나친 집단·지역이기주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시책을 외면하고 오로지 지역주민 편들기에만 급급한 해당 구청의 편협한 행정도 골칫거리다. 강남구나 서초구 등 부유한 강남지역 구청들은 재정자립도가 1백%에 달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재정적으로 기댈 필요가 거의 없다. 또 선거로 뽑힌 구청장들은 '주민표'를 의식한 나머지 주민들의 이기적인 민원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재산세 중과정책,아파트 재건축 시기조정 등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시책이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을 경우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H아파트 주민 1천여명은 최근 주변 서울시 체비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동네수준이 낮어지고 기존의 비싼 고급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서울시와 해당 구청간의 갈등은 신경전 수준을 넘어 자존심 대결 양상이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이 재건축 안전진단 조례를 제정해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밀어붙이려는데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강남구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마아파트는 상당 기간 재건축은 안된다"며 제동을 걸어 강남구청의 재반격이 관심거리다. 서울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강남구청이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려는 지역 주민의 바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아파트의 안전진단 조례를 조급하게 시행할 경우 재건축이 앞당겨지는 것 처럼 오인되면서 강남지역 노후아파트에 또다시 투기자금이 몰리는 부작용이 불보듯하다"고 말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등이 31일 아파트 재산세 과표기준 확정을 앞두고 정부의 '고급아파트 중과세 방안'을 전면 거부키로 한 것도 지역이기주의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납골당 및 화장터)을 설립하기 위해 3년동안이나 지역 주민들을 설득했으나 님비(NIMBY:혐오시설기피증) 현상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