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업계 "인건비 급증" 긴장

참여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학습지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학습지 교사에게 '근로자성(性)'을 부여할 경우 인건비 급증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학습지 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학습지 시장은 연간 4조원 가량으로 학습지 업체수는 2백여개, 학습지 교사수는 약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시장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대교 공문교육연구원 웅진닷컴 JEI재능교육 등 4개 회사 소속 교사만 4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빅4'는 연간 3천억∼7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알짜 기업이지만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들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7천여명에 달하는 학습지 교사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한다면 연간 1백억원의 추가 경비가 든다"고 밝혔다.

대교 역시 1만5천여명의 학습지 교사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면 회사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비용(약 3백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재진 재능교육 홍보팀장은 "학습지 교사들에게 단결권과 교섭권까지 보장해준다면 업계가 치르게 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99년 회원수 84만명으로 업계 2위였던 재능은 학습지 교사노조 파업으로 회원수가 급감, 현재 업계 4위(회원수 77만명)로 뒤처졌다.

또 2002년 임단협도 아직까지 타결되지 않은 채 노사간 20개월 넘게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등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배권탁 교육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은 "학습지 교사는 업계 종사인력의 90%가 여성이고 그 중 60%가 주부로 회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회원관리를 하는 '프리랜서'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능력에 따라 한달에 수백만원씩 벌 수 있는 성과급제도 조정해야 해 학습지 교사들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특성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친노동적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곤란하다"며 "공정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등 경제관련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해야 기업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