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역점 추진과제]

입력2006.04.03 14:56 수정2006.04.03 14:58

청와대는 2일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청와대 정책실이 제시한 역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 ◇서민.중산층 대책 강화 ▲소비자물가 3%대 안정 ▲공공요금 안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실효성 향상 ▲주택담보, 학자금 대출의 채권 만기기간 장기화(3년→20년) 추진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연차적 확대 ▲올해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서민.중산층 창업지원 인프라 확대, 소상공인 영세기업 자금지원 확대 ◇부동산 가격 안정 ▲`5.23 부동산 안정대책' 후속대책 마련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개발 및 보급 확대 ▲올해 50만호 주택 건설 ▲최저주거기준 미달 노후불량주택 단계지원 ◇금융.시장개혁 지속추진 ▲금융감독 기능 선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대기업집단 정책 기본틀 유지 ▲산업자원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차단제도 개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회계시스템 개혁 ▲공익소송제 도입 중장기 검토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각급 남북대화 활성화, 한.미.일 공조강화 및 다자회담 조속 재개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행 ▲정치적 상황과 연계없는 대북 인도지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확립 ▲올해 노사관계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고용 유연성 제고기반 구축 ▲근로기준법 개정, 공무원 노동조합법 및 고용허가제 입법 조속 추진 ◇공기업 구조개혁 합리적 추진 ▲철도 시설부분 국가 소유.관리 및 운영부분 공사화 추진 ▲남동발전 민영화 여건조성 주력, 배전.전력판매 부문 효율성 제고 ▲가스산업 도입.도매부문 분할방식 조기 결정 ◇국가비상대응시스템 구축 ▲청와대.총리실.재경부.행자부.노동부.경찰청 참여 비상대응시스템 구축 ▲대화, 협상, 공권력 투입 등 단계별 상황대응 매뉴얼 마련 ▲재난관리기본법 제정 및 소방방재청(가칭) 신설추진 ◇21세기 국가비전 실현 ▲인천공항 확장 추진 및 인천항, 송도신도시 연계 수도권 핵심물류거점 개발 ▲한반도 1일 물류망 형성(경의선.동해선 연결, 인천.순안 직항로 개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특별회계 신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및 과표 현실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및 종업원 주식소유제도 활성화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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