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사 관계 악화시 성장률 1~2%p 하향..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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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증권사는 노조의 강경 투쟁과 정부의 親노조 해결방안이 이어지면서 90년대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1~2%p 가량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2일 모건 亞 전략가 노먼 빌레멘은 '한국 증시'자료에서 97년이래 총 고용자대비 노조 점유율 하락과 파업의 경제적 효과 감소 등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정부들어 두산중공업이나 철도노조 등 해결 과정은 노-사 관계에 새로운 위험을 던져주었으며 공기업 민영화등 정부 목표에도 상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빌레멘은 기본적 가정은 아니나 두산중공업같은 해결 모습이 더 확산되면서 노-사관계가 90년초로 돌아가는 악화 과정을 겪는 다면 올해 경제성장률(현재 3.0% 추정)이 100~150bp 가량 추가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다.즉 올해 경제성장률이 1.5~2.0%대로 추락.
한편 지난 98년 현대차나 삼성차 사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기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균형잡힌 시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강경 투쟁에 대한 발언 등을 관찰하면 앞으로 수 개월동안 노조 이슈에 대해 수동적 자세를 다소 줄이는 등 정책 기조의 균형잡기 신뢰를 구축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