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대형ㆍ단일화 과학기술 혁신정책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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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선 관련사업을 1개의 대형 프로그램으로 통합,범 부처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은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발전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은 단기간에 기본 역량과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현재까지 과학기술 선진국을 실현하는 핵심요소의 3분의 1인 제조기술을 얻은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3분의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수단의 도출과 실천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원장은 "지금까지는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세계 일류제품을 만들어왔지만 기술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포함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다.
그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고 핵심기술개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1개 대형프로그램으로 통합해 단순 명료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부처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해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점검하고 원천기술을 가진 정부와 상업화 기술을 가진 기업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구개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10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연구 중심대학을 한 곳씩 선정해 해당 부처와 공동으로 관련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입,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