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상무관 좌담회] '독일ㆍ영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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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주(駐)영국 상무관은 "영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많은 국가"라며 "고용창출과 낙후지역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상무관은 "영국에선 외국 기업뿐 아니라 자국기업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정부가 투자금액의 10∼20%를 현금 보조하고 있어 한국처럼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논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상무관은 또 "영국은 교통 통신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생산비용이 유럽내 최저수준이고 92년 이후 노사분규 건수도 유럽연합(EU)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가스 산업이 민영화돼 있어 전기·가스요금이 저렴하다는 것도 외국기업이 영국을 선호하는 이유라는 설명이다.
정 상무관은 "한 번 유치한 외국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해 기업별 전담반이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체크하면 관계부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고 덧붙였다.
남창현 주(駐)독일 상무관은 "독일정부는 수년째 불황에 허덕이게 된 원인을 과도한 노조편향적 정책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노동·사회복지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상무관은 "연방정부는 지난 3월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투자 확대,감세 추진,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 개혁안을 내놨다"며 "핵심은 파트타임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조 축소,실업수당 지급기간 축소"라고 설명했다.
남 상무관은 "독일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로 제자리 걸음이 예상된다"며 "재정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축소를 통해 경제를 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