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SPD)정부가 1일 경제개혁안인 '아젠다 2010'을 전격 채택,노동자와 빈곤층을 위한 '복지사회정책'에서 기업을 위한 '시장자유주의 정책'으로 정책의 기본틀을 변경할 뜻을 분명히했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져들 것이란 위기감이 확산되자 분배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급선회한 것이다. 지난 98년 9월 기민당의 헬무트 콜 정부를 누르고 16년 만에 독일에 좌파정권을 세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취임 초만 해도 노동자복지와 부의 분배 등 사회민주당 특유의 정책을 시행했다. 슈뢰더 총리는 급진적 녹색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한 후 △주당 35~38시간인 노동시간을 30시간으로 단축하고 △혁신과 현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임 콜정권이 실시한 병가시 임금삭감 및 연금지급률 인하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슈뢰더 총리의 정책도 바뀌기 시작했다. 과도한 복지정책의 후유증으로 재정적자는 심화되고,실업자는 증가하는 등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빠지자 경제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은 1일 집권 사민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슈뢰더 총리의 경제개혁안을 승인한 것은 독일 경제 정책의 기조가 분배중시에서 성장우선으로 대전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이번 경제개혁안은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중대한 시그널이 되고 있다"며 독일은 이제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사민당정부가 이날 승인한 개혁안은 노동과 사회복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실업보험금 축소(50세 이상 종업원 고용시 실업보험료 면제) △해고자 보호규정 완화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한 노조권한 약화(파트타임노동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에서 고용주로 이관) △실업수당 축소(현행 32개월에서 12~18개월로 단축) 등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축소를 통해 기업의 간접세를 줄여주고,노조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은 경제정책의 기조가 그동안의 노동자우선에서 기업우선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좌파성향의 사민당이 수립한 이같은 우파식 경제개혁 조치는 독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유럽 경제의 기관차인 독일 경제는 옛 영화를 잃고,일본과 같은 장기 디플레불황 위험에 처해 있다. 실업자는 4백42만명으로 지난 4년여 동안 수십만명이 늘었고,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마이너스 0.03%)와 올 1분기(마이너스 0.2%)에 연속으로 마이너스로 악화돼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과도한 복지비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7%로 유로존 기준치(3%)를 넘고 있다. 이정훈·유영석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