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조사 재개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난 4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기업의 정기 법인세 조사를 상반기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6월 들어서도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2일 "세수를 고려하면 조사를 재개해야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국세청이 작년부터 부동산 투기조사에 조사인력의 상당수를 투입하고 있지만 세수확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혐의자들도 요즘엔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투기자를 찾아내더라도 세수증대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수만 놓고 보면 투기혐의자 수백명을 색출하는 것보다 웬만한 기업 1곳을 조사하는게 낫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경기회복과 부동산투기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고 밝히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