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세를 덜어주는 방안이 연내 추진된다. 또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이 연내에 확정되며, 비경쟁 원자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중 일부를 무관세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그러나 에어컨 냉장고 등 전자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은 경기진작이나 재정건전성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새 정부 출범 1백일을 이틀 앞두고 각각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경기활성화 대책을 밝혔다. ◆ 근소세 경감폭은 임금인상과 연계 정부는 4일 재정정책(추가경정예산)과 감세방안 등을 담은 '종합 경기대책'을 발표한다. 김 부총리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심리 회복이 중요한 만큼 법인세율 인하와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 등의 감세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근소세 감면과 관련해선 "근소세를 인하하면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겠지만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 만큼 임금협상 여부를 봐가며 10월 이후 인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연급여 5백만∼1천5백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를 45%에서 50%, 1천5백만∼3천만원에 대해서는 15%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 특소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기로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측이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에서 '추경규모 감축→감세방안 대체'안을 낸데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은 당장 위축된 투자ㆍ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데 세감면은 재정수입은 줄이면서 소비진작 효과는 작다"고 지적했다. 특소세 인하요구와 관련, "PDP TV 등 고가 가전제품은 탄력세율 1%가 적용되고 있어 세율을 인하해도 부양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특소세 역시 한ㆍ미 자동차협상에 따라 연내 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마음대로 내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일부 원자재 무관세화 추진 윤 장관은 "원유 등 수입비중이 높은 비경쟁 기초원자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재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무세화되는 품목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비경쟁 기초원자재중 무관세 대상은 원면(목화)이며 대부분은 1∼5%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산자부는 재경부에 연간 2천4백억원 가량의 수입관세 감면 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편 윤 장관은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계획과 관련, "올 연말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을 수도권 집중 해소대책을 보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올해 안에 허용할 수 있을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공장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며 "정말로 급한 일이었다면 좀 더 일찍 정부에 건의해 논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수진ㆍ홍성원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