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에 관해 정부는 일단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업계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백일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이 투자해야 중소기업과 서민도 산다"며 대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터라 관련 부처는 더욱 고민이다. 현 정부는 국정 운영 핵심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꼽고 있다. 따라서 두 업체에 공장 증설을 허용할 경우 정부 스스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포기하는 모양새를 띨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증설 불가 방침을 내린 배경이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도 최근 "해당 업체가 공장 증설의 시급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를 위한 방안과 함께 국토균형 발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데 삼성전자 등의 수도권 공장 증설 요구를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컨센서스도 이뤄지지 않은 채 원칙을 깨가면서까지 허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의 공장 증설은 불허한 반면 LG필립스LCD의 파주 LCD공장 설립을 허용해 준 데 대해 국내 기업이 제기하고 있는 내·외국기업간 역차별 논란도 "케이스가 다르다"며 일축했다. 산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LG필립스LCD는 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지역에 공장 설립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수개월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간 논의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안으로 역차별과는 무관하다"는 것."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상당량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투기업인데 무슨 역차별이냐"고 이 관계자는 반박했다. 그는 "국내 업체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여부를 떠나 허용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삼성전자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더라고 건설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증설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처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체의 수도권 지역 공장 증설 허용여부와 관련,전문가들의 의견도 극명히 갈리고 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실장은 "올 연말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내놓을 예정인 지방균형 발전 전략을 검토한 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수년간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고급인력 수급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는 기업들을 무조건 지방으로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