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재계는 물론 정부부처 안에서도 조사 시점과 정책 일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조사시기의 문제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비판이 정부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경제가 회복기미만 보여도 괜찮을 텐데 바닥인 상황에서 꼭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SK사태로 놀란 외국인들에게 '또다시 뭐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종익 전경련 상무는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50여일간의 공정위 조사가 기업 활동위축과 대외 이미지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물도 말랐을 때 수리를 해야 한다"며 "경기 하강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투명성이 저하돼 기업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조사 대상기업을 사전 조사한 결과 상당한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검찰과 국세청도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사를 유예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조사를 강행하는 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 경제를 살리는데 합심하기로 한 직후여서 더욱 그렇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미 지난 2월부터 예고한 조사이기 때문에 일관성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 치밀한 대책을 세워놨을 것이란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공정위에 조사유예를 권고했음에도 조사강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시민단체의 입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노 대통령이 개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경실련) 출신인 강 위원장이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조사를 늦출 수 없었다는 것이다. 권영설ㆍ김용준 기자 yskw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