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을 위해 내달 1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하고 하반기 중 부산 인천 광양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외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까지 거세지고 있어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이 순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다. 청와대 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법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경부 반발에 밀려 유야무야되기는 했지만 경제자유구역 논의는 아직도 원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달 시행을 앞두고 부처간 이견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국제고등학교 교원 자격에 외국인 교원 자격취득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교육부는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예외규정이 너무 많다며, 시민단체들은 외국기업과 차별적인 정책이라며 각각 반발하고 있는 것도 순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