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식 모델 추구로 위험"..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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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친화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 경제 석학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 최신호(6월9일자)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위험 중 하나는 노무현 정부가 시장중심의 경제 정책이 아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유럽식 경제 모델을 추구하는 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배로 교수는 특히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감소시켜 결국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이전과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 정책조언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확대 △은행과 보험 등 금융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규제와 관련,"정부 규제정책의 초점이 재벌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방향이 아니라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