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稅制) 개편을 앞두고 재정경제부가 각종 세금감면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다른 정부 부처들은 예년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요구,관가에 한바탕 '세금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79개 조세감면 규정들 중 상당수를 없애겠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자원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등은 기존 세금감면의 연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금감면안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최근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25개 조세감면 제도를 가능한 한 모두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대기업에도 연구개발(R&D) 및 인력개발 투자시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세액공제 혜택을 새로 주고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에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침체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금감면안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경기'를 책임진 재경부는 떨떠름한 표정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먼저 각종 세금감면 규정들을 축소해야 하는데,재경부 차관까지 지낸 윤 장관이 공개적으로 세금감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산자부 장관의 의지 천명' 정도로 해석하고 있지만 김 부총리에게는 행시 1년 선배인 윤 장관이 기업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대놓고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다. 농림부도 최근 32개 항목에 달하는 조세감면안을 재경부에 제출했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2천만원 이하 조합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등 15개의 조세감면 제도들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또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 확대''농가 부업소득 소득세 면제 확대' 등 17개의 신규 세금감면안도 내놓았다. 이밖에 과학기술부는 '1백년 대계'를 내세우며 과학기술 사업과 관련된 20개 안팎의 세금감면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어민 관련 대책으로 대규모 세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제출한 신규 세금감면안은 거의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존 세금감면 규정들도 점차 없애나갈 방침"이라고 말해 오는 7월 말 예정된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재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