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8일 최근 정부 사업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관 합동 스팸메일 대책위원회가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광고 메일만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인방식 도입을 제기함에 따라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는 수신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통부는 스팸메일 발송이 엄청난 경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고 불법적인 음란메일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옵트인 방식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데다 광고성 메일이라도 일부 수신자에겐 정보가 될 수 있어 지나친 규제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방식이 도입되면 1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소호몰과 같은 사업은 존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섭 정통부 정보보호심의관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러차례 열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