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폐기물 예치금제'를 폐지하면서 그동안 가전업체들이 예치한 7백억원 가운데 6백50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환경부가 올해부터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과 함께 폐기물 예치금제를 없애면서 그동안 업체가 맡긴 예치금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예치금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 일정 비용을 부담시킨 뒤 폐제품을 회수, 재활용한 경우에 한해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92년 전자제품과 음식료류(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 등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7개 품목 사업자들로부터 매년 1백억∼4백억원 가량을 걷었다. ◆ '맡긴 돈이니 돌려줘야' =가전업체들은 말그대로 '예치금'인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전업체들은 매년 생산되는 모든 TV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에 kg당 75∼1백40원씩 그동안 7백억원 가량을 예치금으로 내왔다. 그러나 반환받은 예치금은 50억원 수준에 그쳤다. 가전제품 생산량이 늘어난 데다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예치금 납부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제품 수명이 긴 탓에 회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최소한 경과규정을 둬 향후 몇년간 재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예치금을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무법인 광장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환경부가 폐기물 예치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넣어 폐기물 처리와 무관한 물 관리사업 등에 쓰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예치금은 일종의 벌금' =환경부는 예치금 제도의 취지가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페널티'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걷어 환경사업에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예치금을 거둔 뒤 재활용을 잘한 업체에 일정 부분을 돌려준 것은 오히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라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엄청난 폐기물을 양산하는 가전업체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가전업체들이 예치금 제도를 운영할 당시에 재활용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예치금의 쓰임새도 적법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치금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훨씬 많은 돈을 폐기물 관련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며 "예치금이 산입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매년 정산되는 까닭에 현재 돌려줄 돈도 없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