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 위축과 설비투자 부진, 수출 둔화 등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북핵 문제와 카드채 문제 등 시장의 불확실 요인들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적극적인 재정ㆍ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추경 예산안(4조2천억원)을 짰다"며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층을 지원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데 많은 돈을 쓰겠다"고 말했다.


추경예산이 하반기에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집단이기주의에 원칙으로 대응하고 시장구조를 유연하게 바꾸면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소비심리와 기업의욕이 되살아나 안정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진표 경제부총리


추경 예산 집행에 있어서 침체돼 있는 경기를 살리는데 주력하겠다.


특히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제 개편, 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하다.


기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투자 활동과 관련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


철강 나프타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중소기업 최저한 세율 인하(12%→10%)도 추진하겠다.


퇴직연금제도 조기 도입 등 시중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이 어우러지면 올해 4% 경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 김중수 KDI 원장


연초부터 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4월중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1.8%에 그친 반면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재고 증가율은 올해들어 꾸준히 높아져 11.5%에 달하고 있다.


실물 경제가 위축되고 있지만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안정 등 교역조건 개선, 외평채 가산금리 하락, 600대 중반의 주가 유지 등 하반기 경기 하강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요인들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소비 심리 등 선행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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