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지방화로 선진국 실현".. 대구 국정과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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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각급 기관과 정부 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1차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내년 중 2차 종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올 가을 정기국회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제정하고,현재 20% 수준인 연구개발(R&D) 관련 국가예산을 오는 2007년까지 40%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A3면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 방안'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균형발전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3대 원칙으로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토대 구축을 제시했다.
7대 과제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지방지원 비율 임기 내 2배 이상으로 확대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지역특화발전 특구법 제정 △농어촌·산촌지역 발전 특별대책 추진 등이다.
노 대통령은 "지방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