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스크린쿼터 양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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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내 영화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토대로 영화계를 설득해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4일 KBS-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우리가 98년 한ㆍ미 투자협정(BIT)을 먼저 요청해 스크린쿼터를 포함 실무합의까지 했는데 영화계 반발에 밀려 스스로 결과를 뒤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만 배제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그간 한국 영화의 점유율도 높아졌고 국내 영화계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영화계가 스크린쿼터 축소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출범뒤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논의과정에서 나온 것 중 일부가 알려진 탓이며 부처간 정책 혼선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노사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모든 노사교섭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지만 불법 파업 등에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