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구조조정 서둘러라" ‥ 국회 정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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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현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투신업계 구조조정 지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옵션CP(기업어음) 등이 금융불안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최근 카드채 위기는 본질적으로 투신사 위기에서 비롯됐다"며 "투신업계 구조조정을 마무리짓지 않는 한 금융시장 불안은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필요할 경우 전환증권사에 대해서 '적기 시정조치' 요구를 유예해주는 바람에 투신업계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투신사 매각뿐 아니라 합병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옵션CP 문제와 관련,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CP 발행사와 투신사가 이면계약을 맺고 단기채권인 CP를 1년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둔갑시킨 옵션CP가 금융시장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한계자금 조달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카드사가 발행한 옵션CP가 6조원에 이른다"며 "CP 발행 및 등록을 증권예탁원에 집중해 CP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에 카드사의 옵션CP가 대거 편입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카드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경우 만기가 자동연장되지 않고 일시에 환매요청이 들어오면 금융권이 대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적분쟁 소지가 많은 옵션CP가 지난 2001년부터 발행돼 왔다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카드사 경영위기와 관련,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지난 3월 한달간 카드업계의 현금서비스 한도액은 총 77조8천억원에 이르지만 실제 사용된 현금서비스액은 31조1천억원으로 한도액의 40%에 그쳤다"며 "카드사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투신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면서 경영추이에 따라 매각 등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옵션CP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금지조치 등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