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성향 '제3변호사단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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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호사 단체의 노선을 비판하는 제3의 변호사 단체가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전 경실련 사무총장)는 16일 "절차상의 정의를 무시하는 집단에 휘둘리는 정부의 실정에 대해 기존 변호사 단체는 침묵하고 있다"며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중도 성향의 변호사 단체 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새 단체 결성에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는 대략 1백여명 안팎으로 전직 대법관 출신 원로 변호사부터 30∼40대 젊은 변호사들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최근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 처리에서 확인됐듯이 정부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는 힘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아직 결성 시기나 참여자 명단 등이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변협 내 대표적인 임의단체로는 88년에 결성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98년에 결성된 '헌변(헌법을 수호하는 변호사 모임)' 등이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