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경찰지휘부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런 바탕 위에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시간이 걸리고 당장은 할 수 없다"며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눈 딱 감고 법대로,가리지 말고 법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원성이 있더라도,불만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상황을 수습할 수 없고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 내 개혁주체'유도방안에 대해 길게 설명하면서 해명도 했다.

노 대통령은 "개혁주체 얘기했더니 '문화혁명,편가르기 하는 거냐'고 비판한다"며 "말이 좋아 비판이지,딴지 거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냐"고 최근 언론의 보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경찰이 국민 불편을 살펴주겠다는 업무 혁신,고객지원센터 개념 도입,인사시스템 개선으로 여러분들 사이에 편이 갈라졌느냐"며 "(드러나지 않는 소수가) 일을 하도록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상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바로 '혁신주체'라는 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이 한 관서뿐 아니라 관서간,청(廳)간 네트워크를 이어서 다른 부처에서 한 일도 바꿨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서 정부부처 내 횡적 연대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또 "(혁신주체에 대해) 그 전부터 생각하고 취임 후 골똘히 생각하면서 청와대에 만들어 보려고 했다"며 "그 결과를 오늘(16일) 수석회의에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실은 지난 4월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선 '로드맵'(일정)을 발표하면서 40대 전후의 젊은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업무개혁팀(주니어보드) 구성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2000년 8월부터 2001년 3월) '온라인 학습동호회 에듀십(Eduship)'이라는 연구모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부처 내 지식 및 노하우 공유와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비공식 조직이다.

허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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