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세계시장서 '동네북' ‥ 개도국도 통상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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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공이 거세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조선·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對) 한국 통상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개도국들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어서다.
16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최근 수입규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한국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 중국 등 19개국으로부터 총 1백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한햇동안에만 27건의 수입규제조치가 새로 확정돼 신규 피(被)규제건수에서 중국(47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통상공세 가속화
한국이 받고 있는 1백36건의 총 수입규제건수 가운데 국가별로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도(22건) 중국(17건) EU(12건) 순이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전체의 84%인 1백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14건, 반덤핑ㆍ상계관세(공동조치) 6건 등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철강에 대한 규제가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석유화학(41건) 섬유(20건) 전기ㆍ전자(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 중국 등 개도국의 수입규제 늘어
한국 제품에 대한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수입 규제가 해마다 늘고 있어 다각적인 통상외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7건의 신규 수입규제 가운데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개 개도국의 규제가 19건으로 전체의 70.4%에 달했다.
한국이 받은 수입규제 가운데 개도국 규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26.4%에서 2001년 53.8%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세가 두드러져 한국은 중국이 현재 시행중인 21건(조사포함)의 반덤핑조치 가운데 16건(규제 14건, 조사중 2건)의 규제를 받고 있어 제1의 수입규제 대상국에 올라 있다.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과장은 "한국은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에 적절히 대응하고 개도국의 통상 공세도 헤쳐 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도국의 수입규제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