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부출연硏 5개로 통폐합 .. 감사원, 국무조정실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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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재 19개인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를 5개로 통폐합하도록 국무조정실에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조직운영 개선실태' 보고서에서 현재 19개 정부 출연 연구소를 상호 관련이 있는 △기계 금속 재료 △화학 화공 의약 △전자통신 △천문 지질 토목 △기타 지원 등 5개 분야로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기계 금속 재료분야는 과학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을,화학 화공 의약분야는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식품연구원을,전자통신 분야는 전자통신연구원을,천문 지질 토목 분야는 천문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을,기타 지원분야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각각 합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과학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기초 산업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19개 연구기관을 감사한 결과 전체 연구 중 기초연구는 16%에 불과하고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응용 개발분야 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복 분야 연구를 위해 1천9백26억원을 투입,관련 분야의 복합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기존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팀별 복합적 연구과제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관성이 큰 연구기관들을 통합하고 연구과제별 팀제운영 협동연구 연구원 파견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연 연구소측은 "연구회 체제가 자리잡기 무섭게 또다시 조직을 바꾸는 것은 연구 능력을 높이고 연구원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성헌 의원 등 야당 의원 10여명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초 공공 산업연구회를 '과학기술 연구회'란 이름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