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등주의 함정 빠졌다" ‥ 좌승희 한경硏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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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정부 출범 후 추진되고 있는 경제ㆍ사회ㆍ노동정책의 방향과 이념적 좌표가 가진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나섰다.
좌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경제현안 보고서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정부 출범 후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포퓰리즘(대중주의 또는 인기영합주의)이라고 하든지, 좌파가 득세한다고 하든지,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평등주의의 함정'에 빠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참여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두들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좌 원장은 "성장보다 분배, 즉 나눠먹자는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정책은 경제의 활력을 잃게 하는 요인이고 잘나가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독일을 보면 포퓰리즘적, 평등주의적 경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우리 사회엔 '사회적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이 많다"며 "독일도 반성하고 있는 개념을 받아들이자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