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개 그룹 2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일시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부당내부거래를 방치하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기업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청와대에서 조사 강도를 낮춰달라고 하는 등 정부 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같은 당 조재환 의원은 "지난 98년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서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진행됐지만 기업투명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경제가 급랭하고 있는 상황에서 50여일간에 걸친 부당 내부거래조사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기업의 이미지를 약화시켜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엄호성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및 적용 제외 항목의 축소와 재무구조 우량기업을 이 제도에서 제외시켜주는 '지정졸업제'의 폐지 방침을 밝힌 적이 있다"며 "이는 신규투자는 물론 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용원 의원도 "총액출자제한제도가 자율적인 기업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고, 꼭 필요한 계열사간 상호출자조차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경기하강기가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의 적기이며 이럴 때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는 상승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청와대가 사전 조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강화·완화방안 등을 놓고 태스크 포스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SK그룹의 출자전환문제와 관련,강 위원장은 "채권단과 계열사 주주 사이에 내려진 결정으로,재벌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며 "위법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담합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