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의 단기 부동자금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연구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 거점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미국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나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인센티브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구체적인 마케팅 자료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 핵심적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는데 산자부와 재경부가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날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중심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도 정비차원에서 해야 한다"며 "다국적 기업유치를 위해 조세감면기준을 투자규모 3천만달러에서 5백만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국내기업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이를 위해 2011년까지 부산항 30선석,광양항 33선석 등 84선석을 신설해 연간 1천7백37만TEU(현 부산항 처리물량의 3배)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하고 50개사의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하이에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 2006년까지 부산신항만을 조기 완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국인 세제혜택은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고 관련 기업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경쟁상대인 상하이와의 시간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만큼 상대방의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과 중기적인 예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도 "외국인 세제감면은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부산과 광양은 패키지로 묶어서 볼 필요가 있고,항만건설은 큰 프로젝트이니 만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외 물류망을 구축할 때는 (부산·광양과) 서해안 항구와의 물동량 및 투자우선순위도 등을 비교,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자료를 통해 상하이보다 나은 점을 설명해야 (항만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원순·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