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월 총파업 투쟁 강행".. 민노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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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7일 "노무현 정부의 개혁 후퇴에 대응,6월 말∼7월 초로 예정된 총파업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쟁의를 결의한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이달 들어 전국 사업장별로 본격화되고 있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근로조건 개선 차원을 뛰어넘어 경영참여와 산별교섭 추진 등 정치적인 이슈를 들고나와 정부와 재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강성노동계를 이끄는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 △은행 매각 저지 △경제자유구역법 폐지 등의 이슈들을 임단협과 연계시켜 '전국적인 하투'를 유도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정부와 재계는 '전국적인 파업대란'이 벌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가 환경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강행하기 위해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근로조건 개선 등 산업현장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이슈들로 이번 '하투'를 '정치투쟁'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21일 전교조의 연가 투쟁을 신호탄으로 대구 인천 부산지하철 등 궤도3사 노조의 파업투쟁(24일),민노총 총력투쟁(7월2일) 등 예정된 파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외에 28일에는 철도노조가 공사화 저지 등을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고 7월2일에는 금속연맹 산하 현대자동차를 비롯 통일중공업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1백40여개사가 총파업에 동참키로 했다.
한국노총도 25일 조흥은행 파업을 시작으로 30일에는 모두 3백여개사 20여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경총 관계자는 "재계와 정부는 북핵문제 등으로 한국투자를 망설이는 외국인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뉴욕에서 합동 투자설명회(IR)를 여는 등 경제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하투가 가시화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