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최저 거래가를 보험가격으로 결정하는 최저 실거래가를 9월부터 본격 적용하려 하자 제약업계가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을 무시하는 제도라며 강력 반발,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 실거래가 적용을 위해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품목에 걸쳐 실제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최저가 실시와 관련,업계는 "의약품 도매업체가 현금 유동성 확보나 출혈 경쟁으로 저가 판매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제약사가 약가를 낮춰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며 "거래 수량과 금액을 감안한 가중 평균 값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1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납품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도매상을 통하도록 한 법 규정 때문에 제약사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또 "이같은 상황에서 보험 의약품 가격을 최저 실거래가로 인하하면 제약사들은 채산성 악화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재정 절감에는 찬성하지만 시장거래 관행을 무시하는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을 내기로 방침을 결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