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유럽의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의 3대 경제국은 물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서도 연금 및 노동시장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지금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연금 및 의료보험혁신을 통해 정부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지난번 프랑스 도빌에서 열린 G7(선진7개국) 재무장관 회담과 에비앙의 G8(G7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세계경제회복과 관련, 두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하나는 경제성장 및 안정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조개혁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었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경기회복과 디플레예방을 위해 금리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EU 15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G8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성장과 구조개혁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3가지 사항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첫째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중 범유럽차원의 공동연구개발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부족한 원자재와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기술과 지식 창의력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과 지식 창의력을 개발해야 한다.

두번째 합의사항은 1천3백만명에 달하는 유럽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노동시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이며 유연해져야 한다.

특히 기술은 없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취업기회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세번째는 연금 및 의료보험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혁, 국가재정을 안정시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EU 각국의 경제개혁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젠다 2010'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일의 개혁은 사회보장시스템과 노동시장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개혁은 감세 등 세제개편을 수반, 경제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금개혁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프랑스에서는 노인문제 해결과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혁신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조직을 현대화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도 프랑스개혁의 요체다.

영국의 경우, 생산성 향상에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국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 등에 비해서는 취업자수가 많은 편이지만, 노동생산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이같은 유럽의 개혁은 유럽 경계선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더 넓은 바깥 세계로 개혁정신과 의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는 무엇보다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상(도하무역개발아젠다)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환율 등 국제금융시장의 안정과 국제회계기준 통일을 위해 미국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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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One voice on reform'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