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다.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그의 앞으로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극히 저조한 지원 속에 마감된 가운데,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들에 오는 10일부터 전공의를 자체적으로 추가 모집하도록 안내했다.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 수련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는 7일 각 수련병원에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추가 모집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레지던트는 10일, 인턴은 12일부터 병원별 원서 접수가 시작되며, 마감 기한은 병원별로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이번 추가 모집은 오는 3월 수련 시작 직전까지 병원별로 원서 접수 기간과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초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일이 정해져 있었으나, 각 병원이 모집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합격자 발표도 수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련병원들은 레지던트와 인턴 등 지원자 규모를 수련환경평가본부에 보고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모집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8일까지 합격 예정자를 통보하면 된다.애초 추가 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1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모집 방식이 유연해지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최대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만,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병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수련을 중단한 의무사관후보생을 2월 중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으로 역종 분류한 뒤 올해 입영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추가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들의 입영 유예는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진행된 추가 모집에는 199명(지원율 2.2%)만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복귀하지 않은 9000여 명이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이다.그러나 상당수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대신 동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로앤비즈(Law&Biz)가 7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법무법인 광장, 주총 이슈 논의 세미나 개최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광장 본사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사법학술위원회와 함께 ‘인하우스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준비·운영 관련 실제 이슈 토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시의 특별이해관계 문제’, ‘전자위임장 이슈를 포함한 위임장 심사 문제’ 등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주주총회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참석자들의 사전 질의를 토대로 선정한 여러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로 참여한 광장의 김태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이희웅 변호사(연수원 38기) 외에도 한국사내변호사회 변호사, 그 외 국내 주요 기업의 사내 변호사들이 참석해 주주총회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의 실무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