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 '용적률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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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의 종(種) 세분화 과정에서 서울지역 상당수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2종(용적률 2백%)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강남구 양천구 등 2개구는 종 세분화안을 아직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아 오는 7월1일 자동적으로 2종으로 지정될 처지에 놓였다.
다른 23개구의 경우 7월 이전에 종 세분화가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2종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구청들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거의 대부분 3종(용적률 2백50%)으로 입안했지만 서울시는 일단 2종으로 지정한 뒤 지구단위계획(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계획(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을 증감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용적률 2백% 많을 듯
일단 강남구와 양천구는 7월 이전에 종 세분화 작업을 끝낼 수 없게 됐다.
강남구는 재공람,양천구는 자체 재조정을 이유로 아직 종 세분화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들 2개구는 7월1일 이후 자동적으로 2종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다른 23개구는 일단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30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구청이 원하는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3종이 60%에 달하는 구가 있을 정도로 용적률 높이기가 심하다"며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선 2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구청이 제시한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사업 차질 예상
이에 따라 향후 3~4개월간 서울시내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청우건축사사무소 김종부 대표는 "종 세분화 작업이 늦어진 구의 경우 용적률 2백50%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2백%로 자동 지정되면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모든 주택건설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들은 대부분 용적률 2백50%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짜두고 있지만 서울시의 용적률 하향 조정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일단 2종으로 지정한 뒤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용적률을 증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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