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수협 공제와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18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의 조재환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의원공동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농ㆍ수협과 우체국의 금융사업부문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농협 등 관련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제감독 일원화는 지난해 마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농협 등이 강하게 반대한 탓에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시 관련조항이 삭제됐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동안 거론돼온 보험업법이나 정통부, 농림부나 해양수산부의 관련법을 개정하는게 아니라 금감원의 금융감독기구법에 농ㆍ수협과 우체국보험을 감독대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모든 유사보험기관을 한꺼번에 금감원 감독ㆍ검사대상으로 삼지 않고 규모가 큰 농ㆍ수협과 우체국만 우선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게 이번 법안의 특징이다. 조 의원은 "우체국과 농ㆍ수협이 민영보험사와 다를 바 없이 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면서 △사업비 △자산운용 △지급여력비율 △예금보호제도 등과 관련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사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체국보험과 농협공제 등 유사보험은 지난 3월로 끝난 2002 회계연도에 모두 13조2천5백88억원의 수입보험료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영 생보사가 거둬들인 수입보험료와 비교할 때 2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