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직 다툼..민생.경제법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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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국회직을 둘러싼 밥그릇싸움과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표를 의식한 눈치보기로 민생·경제현안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과 대외신인도 추락 방지를 위해 시급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외국인고용허가제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거나 불투명한 상태다.
우선 FTA는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조기 처리에 반대,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를 이유로 내세웠으나 FTA처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전국 농민단체의 압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1백40명이 반대서명을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외국인고용허가제법안도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난망하다.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 의원은 16일 환노위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법안통과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상정조차 못했다.
여야가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예결위원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회기 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정균환,한나라당 이규택,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18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예결위원장 선출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