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之多幸, 민지다행 國之不幸也. 국지불행야 ----------------------------------------------------------------- 백성 가운데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 ----------------------------------------------------------------- '좌전 선공 십육년(左傳 宣公 十六年)'에 있는 말이다. 국민의 행복은 곧 나라의 행복이요, 나라의 행복은 곧 국민의 행복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행복은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요행으로 얻어진 기회나 재물은 쉽게 사라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들이 사행심(射倖心)에 물드는 것을 적극 막아야 하고 국민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정서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책임이 있다. 카지노 경마 로또복권 부동산 주식 신용카드 명품 따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에게 잘 타일러야 한다.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은 곧 정부의 배임행위이다. 李炳漢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