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램 상계관세,이달중 WTO에 제소..정부

정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고율상계관세 판정과 관련해 이달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정부는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은행회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美 상무부의 D램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과 우려 등을 감안해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7월말 예정인 국제무역위원회(ITC) 산업피해 최종 판정에서 무피해 판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한 ITC 판정과 관계없이 이달중 WTO에 제소할 방침이며 다음달에는 EU의 잠정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이번 美 상무부 판정이 자국 업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외환위기때 취한 금융구조조정을 보조금으로 간주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참여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