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FTA로 동아시아경제 주도" … 2003 통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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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을 강화,'동아시아 비즈니스권'을 주도적으로 창설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간 정보기술(IT)자격시험 상호인증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의 우수인재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통상백서를 마련,내달 초 각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 백서는 "일본 기업은 동아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해당 국가와의 FTA 등 경제협력협정 체결 확대를 전략적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교섭을 적극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체와 중국 대만 홍콩으로 교섭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해외인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어느 한 나라에서 취득한 IT 자격을 서로 인정해주는 '자격시험 상호인증'제도 확대 △해외기술자가 일본에서 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