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19일 스팸메일 발송자를 형사처벌하는 스팸메일 퇴치 법안을 의결했다. 콘랜드 번스 상원의원(공화)과 론 아이든 상원의원(민주)이 제안한 이 법안은 스팸메일 발송시 신원을 위장할 경우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팸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메일주소를 접수해 이를 관리토록 하는 국가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 매케인 상원 상무위원장은 "미국의 소비자와 기업들을 스팸메일로부터 보호할 방안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팸메일이 전체 메일의 절반에 달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1백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조치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