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병역의무특례자(산업기능요원)의 금년도 신규배정 규모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특례기업 요건도 강화함으로써 특히 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정보기술(IT)업체가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은 23일 산업기능요원 신규인원을 지난해의 1만7천명에서 올해 8천5백명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병역인원(20∼24세 성인남자)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특례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기청은 중소제조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가능했던 병역특례기업 요건을 30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소급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미 특례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일 경우에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를 축소한 것은 충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선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이 양질의 인력으로 통한다"며 "일부 기업은 공장가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상시 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IT업체의 경우 인력 구하기가 한층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은 병역특례자에 대해 적어도 연간 1만명선의 신규 배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은 1만5천여개 중소기업에서 모두 7만6천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편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은 내달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각 지방 상공회의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중기청이 신청기업을 평가해 병무청에 8월말까지 추천하면 병무청이 11월 중 업체를 선정한다.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있다. (042)481-4394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